"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구속되는 수가 있다." <br /> <br />A 판사가 법정에서 뱉은 말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말꼬리를 늘리며 대답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A 판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"정말 지질하다"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 동안 전국 법관을 평가해 내놓은 사례 일부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사례를 보면, 70살 고령의 피고인에게 반말로 모욕감을 주고 변호인 선임 신고서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고압적 언행뿐만 아니라 업무가 가중된다며 소 취하 동의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재판 진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50점 안팎의 낮은 점수를 받은 판사 5명은 '하위법관'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, 허선아 부장판사는 2년 연속으로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을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, 소수의 불량판사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, 법관에게도 개별 통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121319150412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